[돈의 속성] 필수 경제용어 정리 3. (11~15) 국가신용등급, 국채, 금본위제, 금산분리, 기업공개

11. 국가신용등급 (sovereign credit rating)

 

 -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

 -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가 투자여건을 판다하는 기준

 -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구분

 - 신용도에 따라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 (투기등급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2. 국채 (government bond, sovereign bond)

 

 -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 쉽게 말해, 정부에서 돈을 빌리고 그 증거로 써주는 차용증을 국채라고 함

 -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눠짐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함)

 -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일반 회사채보다 안정성이 높은 대신 금리는 다소 낮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채는 기간이자를 약속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채권에 적힌 액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3. 금본위제

 

 -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을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은행창고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

 -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

 

장점 : 물가안정 (다짜고짜 돈을 막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점 :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가 없다.

          기술발전 등의 이유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금의 채굴속도를 상회할수록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

 

연관용어 : 고정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14. 금산분리

 

 -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장점 : 금융산업의 안정성 문제 및 피해 예방

           불공정한 경쟁 예방

 

단점 :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국내자본의 차별 및 국내 금융기업의 외국인 영향력 증가

 

15. 기업공개 (IPO; Initial Public Offering)

 

 - 넓은 의미 :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

 - 좁은 의미 :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

 

장점 :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샹,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

 

단점 : 투기를 벌이는 집단에 의해 기업 경영의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존재